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구분 방법 제대로 알아보자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면 진료 후 진료명세서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어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메겨집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 많은 사람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란?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비가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급여 항목은 의사의 진단, 치료, 수술, 약물 처방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의 진료나 입원, 검사, 수술 등은 대부분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2. 건강보험 비급여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미용 수술, 일부 고급 검사, 치료법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특정 고급 검사(예: MRI, CT 등의 특정 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따라 비용책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급여와 비급여의 주요 차이점

급여와 비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므로 환자는 그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이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진단 장비나 특수한 치료법, 미용적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속하며, 이들에 대한 비용은 병원과 치료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급여 항목은 일정 기준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특정 치료를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4. 급여와 비급여의 선택 기준

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특정한 기준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 당뇨병 치료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고급 진단 장비나 최신 치료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제공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급여와 비급여의 비용 관리 및 선택의 중요성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급여 항목을 선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신 치료법이나 장비를 원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높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급여 항목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치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6. 비급여 항목 확인 팁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비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액 순위는 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한약 첩약 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편적인 치료가 제공되며, 비급여 항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