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 재료 분류 체계

728x90

건강보험 치료 재료대는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재료와 의료 소모품 등을 포함하며,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치료 재료 분류체계와 개념, 주요 항목, 보험 적용 방식, 그리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재료 및 인체조직의 정의

치료 재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치료 재료의법적 정의는없으나,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약처 또는관계 법령에따라 허가 또는 인증,신고를 해야 하고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보건복지부 장관이인정, 고시한 소모성 재료를 말합니다.

인체조직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신체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득한 기관에서 취급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 해당합니다.

치료 재료의 요양급여 범위

치료재료(인체조직)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것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재료는 식약처의 인ㆍ허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료 재료 보상 원칙과 유형

치료 재료의 비용 보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의 산정 지침에 따라 행위료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치료 재료, 「치료 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치료 재료 보상 유형은 급여 품목에만 개별 보상, 정액 보상, 행위 수가 보상(상대 가치 점수 또는 단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재료의 비용 산정은 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치료 재료 분류체계

치료 재료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대분류는 용도와 기능, 중분류는 형태·재질·규격·사용 부위·사용 방법, 소분류는 각각의 공급자의 제품(품명, 제조·수입업소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치료 재료 분류 기준

사용 목적, 용도(기능)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산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분류이며 치료 재료 코드체계는 9자리의 코드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대의 주요 항목

1. 수술 재료와 기기

치료재료대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수술 재료와 기기입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 소모품 등은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우회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는 다양한 의료 기기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이런 고비용의 재료들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검사 및 진단 소모품

검사 및 진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역시 치료재료대에 포함됩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검사, MRI 검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환자의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많은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들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 비용을 일정 부분 보장하여,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보조기기와 재활용품

보조기기와 재활용품도 치료재료대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목발, 팔걸이, 물리치료 후 필요한 재활용품들은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용품은 환자의 회복을 돕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 후 더욱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치료재료대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술 재료, 검사 소모품, 보조기기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들은 치료받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대의 확대와 발전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재료와 기기들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